친환경 경제는 누구에게 불리할까?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진짜 부작용

친환경 경제는 누구에게 불리할까?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진짜 부작용

친환경 전환은 ‘방향’은 맞지만, ‘과정’은 공평하지 않다

친환경 경제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종종 이런 반응이 나온다. “환경을 반대하는 거냐”,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거냐”. 하지만 이건 오해에 가깝다. 친환경 전환은 방향 자체로 보면 거의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문제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 과정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점이다. 친환경 경제는 분명 미래를 위한 모델이지만, 그 전환 과정에서 누군가는 더 많은 비용과 불편을 떠안게 된다.

이 부작용을 외면한 채 “다 같이 잘될 거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친환경 정책은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기 쉽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찬반 논쟁이 아니라, 누가 어떤 부분에서 불리해지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이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소득이 낮은 계층이다

친환경 전환의 비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생활비로 나타난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연료비 같은 기본 지출은 에너지 구조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고소득층은 “조금 비싸졌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큰 가구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같은 요금 인상이라도 체감 강도는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 친환경 설비 전환 비용도 겹친다. 고효율 가전, 단열 개선, 친환경 난방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을 줄여주지만, 초기 투자비용은 만만치 않다. 결국 당장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환에 참여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기존 시스템에 남게 되면서 전환의 혜택과 부담이 동시에 불균형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알지만 못 하는’ 상황에 놓인다

기업 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 대기업은 친환경 전환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설비 투자와 기술 도입을 장기 계획에 넣을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친환경 기준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어도, 그걸 따라갈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설비를 바꾸려면 돈이 들고, 공정을 바꾸면 당장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환경을 무시해서” 도태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밀려난다는 점이다. 친환경 정책이 잘 설계되지 않으면, 산업 전반의 질을 높이기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먼저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자리 전환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친환경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은 사실이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리, 환경 데이터 분석 같은 분야에서는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 산업이나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구조조정과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속도와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항상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교육과 직무 전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 실업과 지역 경제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통계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다.

국가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위험도 있다

친환경 경제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불균형을 만든다. 기술과 자본을 가진 선진국은 친환경 전환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기준을 맞추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친환경 규제가 무역 장벽처럼 작동할 경우, 준비가 덜 된 국가는 시장 접근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친환경 전환과 함께 기술 이전, 재정 지원, 단계적 기준 적용 같은 장치가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속도’와 ‘설계’다

이 모든 부작용이 친환경 전환을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친환경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 전환의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단번에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기보다, 현실적인 완충 구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정리해보면

친환경 경제는 분명 미래를 위한 방향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모두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적응하고, 누군가는 더 큰 부담을 진다. 이 현실을 외면하면 친환경은 공허한 구호가 되고, 지나치게 단순화하면 갈등을 낳는다. 중요한 건 “누가 불리해지는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다. 그래야 친환경 경제는 일부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