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에 장단점과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양적완화는 시중에 돈을 공급해 경기부양하는 통화정책이다. 통화 공급하는 방법은 일정 이상의 신용도를 가진 국채나 회사채를 매입해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줘 국가와 회사의 돈줄을 풀어서 국가전체의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지만 돈의 흐름이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고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한 통화정책이기도 하다.
양적완화 장점
유동성 증가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회사채와 국채로 공급하므로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러면 기업은 신사업에 투자와 기존 사업에 규모 확장을 하고 M&A 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한다. 국가는 잉여 세금으로 도로를 깔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다이렉트로 유동성을 주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한다. 그 돈을 받은 국민들은 소비를 하면서 경제의 흐름을 경기부양으로 흐름을 바꾸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금리하락
금리가 높은데 돈을 푼다면 빌려가는 의미가 없으므로 금리까지 같이 내려서 더욱 통화유동성에 펌핑을 주는 역할을 하는 최고의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는 수단책이다. 기업이 막대한 대출자금으로 신규사업을 하면서 고용을 늘리고 그 고용자들이 소비를 하여 자금에 선순환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렇지만 금리하락을 하는 만큼 자금에 흐름이 빠르게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나 투자자산등 막대한 거래량으로 인해 묻지 마 투자와 무분별한 소비가 많이 발생한다.
화폐가치 하락
양적완화로 인해 중앙은행이 대규모 화폐를 공급하여 화폐의 가치 하락을 일으킨다. 화폐가치 하락은 수출 증대와 수입 감소 유도하여 경기를 부양하지만 지속되는 가치하락은 인플레이션에 위험을 부르는 양날의 칼날이다.
양적완화의 단점
인플레이션 위험성
양적완화는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만약 시장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과잉된다면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 직면된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들 말고 직장인들에게는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성향이 줄어드는 경기악화로 접어들게 될 수 있다.
환율 변동 위험
양적완화는 해당 국가의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위험에 놓이게 된다. 그 나라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 변동폭은 차이가 나며 개발도상국일수록 환율방어에 힘들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까지 갈 수 있고 빠른 대응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나라가 디폴트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신용위험 증가
양적완화에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와 사업확장을 하면서 수익대비 막대한 대출을 늘려서 양적완화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면 많은 기업과 개인들은 파산위험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 흐름과 자금 흐름에 여유를 두고 투자와 소비를 해야 합니다. 영국은 미국이 양적긴축을 할 때 오히려 양적완화를 펼치는 순간 환율이 급락하고 국가신용도 격하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영국총리는 최단기간 사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사퇴를 표하는 일이 생기기까지 했다. 그만큼 금리의 힘과 통화정책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생각
정책과 금리로 경제를 정말 완벽하게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2022년 미국은 엄청나 양적완화로 2022년 4분기때부터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2023년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2%까지 잡으려고 하지만 물가는 그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그래도 기축통화에 힘과 막대한 기초체력으로 잘 버티고 있지만 다른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은 엄청난 경기침체를 넘어 파산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 금리 변화로 모든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경제시스템에 허점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양적완화에 대해서 많은 부정론자와 긍정론자가 있는데 그 어떠한 경제 시스템도 경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든다. 마치 경제자체가 막 철이 들어가는 성인인 것 같은 느낌이다.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면서도 안 듣고
안 들을 것 같으면서 잘 듣는 그만큼 경제라는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학문인 것 같다.
댓글